<저작권 분석>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한국 케이팝 일부 권리 중국이 가져가는 원인과 대책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최근 한국 가요의 일부 저작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작년에 이미 여러 번 발견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유튜브 저작권 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했어요.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음악 저작 인접권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작사, 작곡, 편곡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국내 최대의 신탁단체입니다. A라는 곡이 음저협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유튜브와의 2010년 계약에 의해 악보와 가사가 이용된 모든 영상에 음악 저작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매한 오리지널 레코드회사와 공식 리메이크한 레코드, 허가받지 않고 리메이크한 레코드 등의 권리자가 있는데, 이들 회사가 각각 유튜브에서 저작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식 또는 비허가 리메이크 권리자가 원본 공식 권리자보다 먼저 등록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음악은 보통 음악 저작권자와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로 나뉩니다.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은 음악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그 복제권 중심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잘 아는 SM, JYP, YG 등은 앨범 제작자입니다 방송국이 공연 영상을 찍으면 방송국도 공연 영상에 대한 앨범 제작자예요. 콘서트공연에대한앨범권리자도앨범제작자가될것입니다.가수, 연주자는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은 각각 자신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습니다. 공식 리메이크든 비공식 리메이크든 불법 리메이크든 악보와 가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오리지널 작곡가, 작사가는 이 모든 앨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로서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 음반, 리메이크 음반이나 공연에 참여한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는 그 음반, 음원, 공연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이 문제의 사건은 결국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가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권리자가 유튜브에 먼저 등록해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익적인 사이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유튜브는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만 운영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권리자가스스로자기권리를지켜보호받는거죠. 유튜브가 자진해서 세상의 모든 저작권자를 위해 움직여선 안 됩니다. 부지런한권리자와나태한권리자중에서여러분은어디에해당합니까?

지금까지 저작권 강사 한광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다육식물 화분 저렴한 판매점 이천도자기 옥천도입니다.자기와 생활도자기 다육식물수제화분

이미지
 다육 식물 화분 염가 판매점 이천 도자기 옥천도입니다.자기야 생활도자기 다육식물 수제 화분 주말에 동네 아는 분들과 같이 경기도 이천에 계신 부모님 묘소도 가고 이천 도자기로 유명한 저의 고향 이천에도 다녀왔습니다.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취미생활로 키우던 다육식물 화분도 구경하고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4,5시간이나 걸려서 한번 갈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2시간 반 정도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먹고 7시 30분쯤 출발하기로 하고 집에서 텀블러에 커피도 채우고 물도 채우고 마스크도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공주와 대전을 거쳐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다가 서이천IC를 빠져나와 먼저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도자기 다육이수제 화분집 옥천도 있다.달링은 생활도자기 그릇 화분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다육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많았어요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요. 직접 만든 예만 해도 다육이수제 화분도 많은데 나름대로 싸고 질리지 않는 다육화분이 더 눈에 띄어서 잠시 구경하고 바구니에 골라 담았습니다. 옆에 스태프분들도 같이 골라주셔서 너무 좋죠 지금까지는 디육이 화분을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남사에 다육이 식물 농장을 구경 가서 몇 개씩 사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화분이 많은 곳은 처음 보네요. 마음에 드는 화분을 골라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하면 돼요 또, 가게 안에는 옛날 이천도자기의 생활도자기 그릇에 머그컵이나 도자기 인형을 볼 수 있다.네요 이 인형들 너무 귀엽게 적당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옛날에만 접시가 있고 국그릇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다육이 화분만 구입하기로 해서 디육이 화분만 골라서 넣었대요이천도자기,다링,옥천도요다육이가 직접만든 화분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으로 다육이 식물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다육화분을 저렴하게 구입하며 친정 부모님 묘소에 들러 인사드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구매한 디육이가 화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렴하고 실용적인 다육식...
자세한 내용 보기

4차 모집일정 확인하세요! 특전부사관 53기

이미지
 2022년, 새로운 포문을 열고 특전부사관 시험이 시작됩니다.1월 시작과 동시에 53기의 4차 모집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앞선 기수에게 아쉽게 기회를 놓치고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지원해서 준비하세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정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시험이므로 안심하고 준비하고, 변경의 여지가 있으므로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미래의 큰 그림을 위한 가장 안정된 직업의 하나인 부사관, 기본 지원 조건을 따른다면 주저 없이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부사관은 직업 군인이자 공무원으로 장교와 일반 병사 사이의 중간 간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그 우회 버전으로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며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부사관입니다. 특히 특전사는 아무나 지원할 수 없는 세계 최정예라는 이념 아래 기본적으로 직업군인과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주거 및 각종 복지혜택 외에도 스키, 스쿠버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등 다양한 고급 스포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역 후 전문직 취업이 더욱 활짝 열려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무기간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원한다면 부사관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사관 모집 인원의 증가를 계획 중인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하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누구나 지원 기회를 맞을 수 있어요. 연령임관일 기준 만 18~27세 (예비역이면 복무기간 대비 1~3년 연장) 학력임관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졸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외, 신장 161 cm 이상, 체중 46 kg 이상, 맨눈 시력 양안 0.6 이상의 신체 검사 결과에 의한 신체등위 2급 이상의 사람중에서 선발해 주세요. 현재 위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지...
자세한 내용 보기

알차고 화려한 블랑치 도시락 그리고 친환경 용기를 웃음밥 단체주문)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미지
 안녕하세요 웃으며 밥웃음 담당입니다!오늘은 다른 메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웃음밥의 주 메뉴는 오니기리이지만, 요청 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고객사에 특식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브런치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이번에도 특별한 메뉴를 요청한 기업이 있어서 아래 사진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와플과 소시지, 샐러드가 들어간 와플 브런치 세트가 새롭게 등장한 메뉴입니다.손쉽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맛과 영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와플 브런치가 들어간 용기가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친환경 펄프 용기입니다.점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 용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저희가배송하는김밥이나특별식사의경우,그동안플라스틱용기로배송해드렸는데요.이번와플브런치세트에친환경펄프용기로전달했습니다.친환경 펄프 용기는 뜨거운 물에도 문제 없고, 전자 레인지에 데워도 걱정 없다고 합니다.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보온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저희 웃음밥은, 친환경 용기를 원하시는 고객에게, 친환경 펄프 용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 규모나 상품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펄프 용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촉감도 좋아 친환경 펄프 용기에 다양하게 올라가는 저희들의 웃음밥 음식을 보면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기존 배달용기에 거부감이 있어 간편식, 조식 배달을 싫어하셨던 분들도 친환경 용기로 요청을 해주시면 웃으며 밥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맞는 용기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 먹어도 가장 맛있는 주먹밥, 알차면서도 간단한 메뉴를 고민하고 선보이고 있는 웃음밥입니다.이번에는 브런치 스타일의 간편식을 보여드렸는데요.홈페이지에서 주문받는 메뉴는 없지만 기업체 조식을 신청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신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웃음밥과 함께 드시면 맛있는 주먹밥과 새로운 간편한 식사를 아침, 간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웃음밥의 다양...
자세한 내용 보기